제262회 칠곡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칠곡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월 16일 (목) 10:00

의사일정
1. 칠곡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칠곡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3.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칠곡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칠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칠곡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칠곡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3.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칠곡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칠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개의시간:09시 48분
의장이재호 (09시 48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6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칠곡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이재호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심청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청보 의회운영위원장 심청보입니다.
이번 제26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의회의원신분증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수집과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함과 더불어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추어 제명 등 자구를 수정하여 의원신분증 관리 업무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아울러 기존 신분증이 1991년도 제작된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어 현대적 이미지에 맞게 디자인을 변경함으로써 우리 의원들의 상징성과 품격을 높이게 될 것으로 본 규칙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호 심청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축조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의원신분증 규칙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의회의원신분증 규칙일부개정 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칠곡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재호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장세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세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장세학입니다.
이번 제26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및 미망인수당 수급 연령 조항을 삭제하고 참전명예수당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연령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을 적용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세 건의 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호 장세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축조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칠곡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장 이재호 (10시 09분)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칠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세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세균입니다.
이번 제26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의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의 의안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정비대상 과제로 선정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에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 반영하는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목적 조항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화 지역 확대에 따라 축산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 해소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의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현재 농림지역이 위치한 농업기술센터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사전 절차를 이행 중이며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청하오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호 김세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칠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안건 심의를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이경곤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해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동행의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6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의원 : (10인)

이재호
한향숙
구정회
김세균
심청보
이상승
이창훈
장세학
최연준
최인희


출석공무원 : (27인)

부 군 수 이경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
행정복지국장 장명익
관광경제국장 이광언
건설안전국장 최병규
총 무 과 장 강광수
세 무 과 장 이상욱
회계정보과장 박상우
민원봉사과장 이영숙
사회복지과장 김태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미래전략과장 이철희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
교통행정과장 안효진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농업정책과장 이상기
건 설 과 장 권순창
안전관리과장 조재일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
환경관리과장 금종철
산림녹지과장 최진영
보 건 소 장 문귀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
수도사업소장 송석화
관리운영담당 박옥경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


의회사무국(2명)

사 무 국 장 박찬식
의 사 담 당 정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