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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거 - 지방자치법 §41조

 

행정사무감사의 주체 -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

  • 가. 당연대상기관
    - 본청, 직속기관(보건소, 농업기술센터)
    - 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 수도사업소, 교육문화회관, 체육시설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 하부행정기관 : 읍·면

 

대상사무

  • 대상사무는 단체장이 행하는 모든 사무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자치사무(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 기관위임사무는 대상이 아님(지방자치법 §41③)

 

감사기간 : 9일

 

서류제출 요구 : 서류제출 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

 

행정사무감사 절차

행정사무감사절차 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