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 의회는 주민이 제출하는 민원을 청원과 진정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청원은 군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는 민원이며, 의원의 소개가 없는 민원은 그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진정으로 접수하여 각각 다른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어떤 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청원이나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관의 불법·부당한 권한 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이 권한에 속하는 사항

다음과 같은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것
  •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것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것
  • 민원인의 주소·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